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18일 이재명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뭐길래 결심을 굳혔을까? 논란이 되었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이야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진사퇴 18일 이재명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뭐길래 결심을 굳혔을까?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후보자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2026년 9월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30일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지 20일 만입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승원 후보자가 사퇴 이유를 설명하면서 바로 전날인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직

접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 삶과 정부의 성공

이 우선이라면서, 민생을 살피고 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에 자신의 문제로 부담을 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습

니다.

그렇다면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던 것일까요?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김승원을 두고 뭐라고 했나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며“국민의 눈높이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상황이었지만 대통령이 임명을 즉시 확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대통령은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이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인사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원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공개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한 임명 결정을 유보하고 ‘국민 눈높이’를 언급한 셈입

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김 후보자가 스스로 후보자직을 내려놓았습니다.

다만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에게 직접 사퇴를 요구했다고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확인되는 공식적인 절차는김승원

후보자의 자진사퇴입니다.

청와대도 19일 김 후보자의 결정에 대해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국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결정

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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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었나

김승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8월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부터 가족이 근무하는 사회적협동조합, 현직

판사 자녀의 의원실 근무, 과거 음주운전과 자녀 위장전입 문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문제까지 여러 사안이 인사

청문 과정에서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

가장 큰 쟁점 가운데 하나는 제약·바이오업체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2021년 사업가 양모 씨가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김승원 후보자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김 후보자가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한 사실이 알려

졌습니다.

이후 제넨셀은 약 2주 뒤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단순한 민원 전달을 넘어선 청탁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일관되게 부정한 청탁이 아니라국회의원으로서 고충 민원을 전달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임상시험 허가 자체를 요구하거나 심사에서 특혜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

도록 확인해 달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을 법원의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건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에는 관련 고발 사건이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돼 다시 법리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2.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논란

김 후보자의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관련 사회적협동조합도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해당 기관에서 근무했고, 김 후보자의 지역구인 수원에서 바우처 사업 제공기관

으로 선정되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일에는 김 후보자 배우자가 과거 수원시의 심사 과정과 관련해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

로 주장되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가족이 소유·지배하는 이른바 ‘가족기업’이라는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조합이 학부모들이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며 수원시 공개모집에서 다른 기관들과 함께 선정됐고, 자

신은 선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해당 기관이 받은 약 8억7천만원은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은 바우처 대가라고

설명했습니다. 배우자와 장남의 급여 역시 실제 돌봄과 차량운행 등의 업무에 대한 대가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이 문제 역시야당이 제기한 특혜 의혹과 김 후보자 측의 반박이 맞섰던 사안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3. 제넨셀 관계자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근무

또 하나 논란이 된 것은 현직 판사의 아들이 김승원 의원실에서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던 사실입니다.

비공인 가족의 민감한 사건 정보 또는 세부 신상 정보는 이 자료에서 제외했습니다.

로 근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 부장판사와 김 후보자는 과거 함께 근무한 법조계 인연이 있었습니다.

야권에서는 영장 기각과 이후 판사 아들의 의원실 근무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이른바 ‘보은성 채용’ 의혹을 제

기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정 부장판사가 아들이 국회 입법 활동을 경험할 방법이 있는지를 문의해 제도를 안내했고, 면접 등을 거쳐 입법보조원으로

근무한 것일 뿐 사건 처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김 후보자 측 설명입니다.

4. 과거 음주운전

과거 음주운전 전력도 확인됐습니다.

김승원 후보자는 2008년 음주운전으로 수원지법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후보자도 이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며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만큼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했다는

취지로 사과했습니다.

5. 자녀 위장전입 문제

미성년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이른바 위장전입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김 후보자 측은 교육 목적으로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

혔습니다.

이 부분은 후보자 측이 사실관계 자체를 전면 부인한 다른 의혹과 달리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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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경력

정치적으로 민감했던 또 하나의 쟁점은 김승원 후보자가 과거‘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입니다.

김 후보자는 윤건영 의원과 함께 해당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와 연관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할 권한이 없으며 검찰총장을 통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9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도 특별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을 주는 방안에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역시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된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또는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 집중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8월 30일 지명에서 9월 19일 사퇴까지

시간 순서로 보면 이번 사태의 흐름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8월 30일

이재명 대통령, 김승원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9월 초

제넨셀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을 비롯해 가족 협동조합, 판사 자녀 의원실 근무, 과거 음주운전·자녀 위장전입 문제 등이

잇따라 제기됨.

9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개최. 제넨셀 의혹, 가족 협동조합, 공소취소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

9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채택됨.

9월 18일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

고 밝힘. 인사 시스템 재점검 방침도 언급.

9월 19일 오전 11시

김승원 후보자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진사퇴 발표.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설

명.

결국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결정적인 계기였나

김승원 후보자 본인의 설명만 놓고 보면9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사퇴 결심을 굳히는 직접적인 계기 중 하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직접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곧바로 대통령이 사퇴를 요구했다거나 사실상의 지명철회였다고 단정할 근거는 현재 공개된 공식 발표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의자진사퇴이고, 청와대 역시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8월 30일 지명 이후 20일 동안 이어졌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은 9월 19일 후보자의 자

진사퇴로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제넨셀 관련 사건 등 일부 사안은 수사나 법적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 사퇴와 개별 의혹의 사

실관계 및 법적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Q1.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한 건가요?

네. 2026년 9월 19일 김승원 후보자가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습니다.

Q2. 이재명 대통령이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건가요?

현재 공식 발표 기준으로는 지명철회가 아니라 김 후보자의 자진사퇴입니다. 청와대도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

습니다.

Q3. 김승원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때문에 사퇴한 건가요?

김 후보자는 9월 19일 사퇴 기자회견에서 전날 대통령 기자회견을 보고 결심을 굳혔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Q4.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8일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론을 내리지 않았으며, 여러 지적과 역량, 국민 눈높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

하겠다는 취지로 밝혔습니다.

Q5. 가장 크게 논란이 된 의혹은 무엇인가요?

제넨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관련 의혹, 가족이 근무한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특혜 의혹, 현직 판사 자녀의 의원

실 근무 문제, 음주운전, 자녀 위장전입,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경력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Q6. 제넨셀 의혹은 유죄가 확정된 사건인가요?

아닙니다. 김 후보자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별도의 고발 사건도

경찰에 배당된 상태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유죄 확정 사건으로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Q7. 다음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정해졌나요?

9월 19일 현재 청와대는 김 후보자의 사퇴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필요한 후속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

혔습니다. 후임자가 공식 발표되기 전 특정 인물을 후임으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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